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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일 기준 국내 15세 미만 아동은 1401만 명으로 전년 대비 33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4월1일 기준 15세 미만 남자 아이는 718만 명, 여자 아이는 683만 명을 각각 기록했다. 1982년부터 43년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사상 최저치로 드러났다.도도부현별로 분류하면 2023년 10월 기준 15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키나와현으로 16.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시가현이 13%, 사가현이 12.9% 등의 순이다.반면에 15세 이하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9.1%에 불과했다. 아오모리현은 10%, 홋카이도는 10.1%로 인구소멸의 위험성이 높았다.연령별로 분석하면 12~14새 아동은 317만 명, 0~2세 아동은 235만 명 등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인구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오키나와현의 도미구스쿠시는 합계 출생률이 1.99로 전국 시정촌 중에서 14위를 기록했다. 현재 인구는 6만5000명으로 지난 20년 동안 1만4000명이 증가했다.특히 도미쿠스쿠시는 15세 미만의 아동이 2023년 1월1일 기준 1만2616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5%를 점유했다. 전국 시정촌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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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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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국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1.28배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도도부현별로 보면 후쿠이현이 1.94배로 가장 높았으며 2위는 야마구치현은 1.70배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오사카부 1.07배, 홋카이도 1.11배 등으로 조사됐다.산업별로 구인 상황은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반면에 제조업은 10.8%, 생활 관련 서비스업 및 오락업은 10.5%, 교육 및 학습지원업은 10.5%를 각각 하락했다.이시카와현은 노토반도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아 신규 구인수가 줄어들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은 1.38배로 2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산업별로 보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제조업에서 신규 구인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유효구인배율은 일을 요구하는 사람 1명에 대해 몇명의 구인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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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가 회의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水の安全保障戦略機構)에 따르면 2046년까지 약 96%의 사업자가 수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현재 수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노후상수도관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수도 보급률은 98.3%로 높지만 2046년에도 현재 수준의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가격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구가 적고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는 홋카이도, 주코쿠, 시코쿠 등이다. 수도요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 48%로 높은 편이다.수도요금 인상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도도부현 등 넓은 지역이 설비나 보수 인력을 공유해야 한다. 수도관의 노후화를 늦추기 위한 설비도 보강해야 한다.물안전보장기구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인 EY Japan과 공동으로 '인구감소 시대의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5년부터 시작해 2018년, 2021년, 2024년 등 4회째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일본은 높은 수도보급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사업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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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쿄도의 전입자가 전출보다 6만8285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1월30일 발표한 인구이동보고서의 내용이다.2023년 도쿄도이 전입자는 45만4133명인 반면에 전출자는 38만5848명으로 조사됐다. 전입 초과자수는 2021년 543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6만8285명으로 2년간 12.5배나 증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8만2982명과 비교하면 약간 적지만 근접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피해 지방으로 나갔던 청년층이 도쿄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을 포함한 도쿄권으로 보면 2023년 전입 초과자가 12만6515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도쿄권의 전출자와 전입자 균형을 맞춤 방침이다.지방을 살펴보면 아이치현, 기후현, 이에현을 포함한 나고야권과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 나라현의 오사카권은 무도 전출자가 전입자를 넘었다.도도부현별로 살펴보면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오사카부, 시가현, 후쿠오카현이 전입 초과를 기록했다. 반명에 40도도부현은 전출이 초과돼 인구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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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미나토구 아자부주반( 麻布十番)에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공호를 건설할 계획이다.방공호를 건설할 장소는 아자부주반역에 있는 방재 비축창고다. 이 창고는 지하를 깊게 파서 방공호로 개조할 공간을 갖추고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중앙정부는 도도부현에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곧바로 피난하기 쉽고 구호활동이 가능한 피난시설을 지정하라고 요구했다.도쿄도는 2023년 10월 기준 긴급 일시 피난시설 4258개를 지정했다. 콘크리트 건물이나 지하철역 등이지만 미사일 공격은 대처할 수 없다.따라서 현재 피난시설보다 미사일 공격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검할 수 있는 방공호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쿄도는 2025년 예산안에 방공호 정비 관련 비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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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일본 시마네현 이치바타백화점(一畑百貨店)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시마네현 이치바타백화점(一畑百貨店)에 따르면 2023년 1월14일 운영을 중단하며 폐점했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대형 소매점이 폐쇄되면서 시마네현 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등이 판매처를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경제가 추락하며 지역 소멸문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이치바타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시마네현은 야카가타현, 도쿠시마현에 이어 백화점이 없는 세 번째 도도부현에 포함됐다.시마네현은 지역 창생을 위해 다양한 산업진흥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진하다. 백화점 뿐 아니라 지역의 식당, 소규모 상점도 폐점 위기로 몰리고 있다.참고로 이치바타 백화점은 일본 시마네현을 기반으로 둔 백화점이며 이치바타전차의 완전 자회사다. 1958년 10월 창업했으며 2016년 이후 마쓰에점과 이즈모공항 매장만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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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5.1배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2년 수험자는 43만8651명이었으며 8만4804명이 합격했다. 합격 후 포기한 수험생도 있어서 실제 채용된 인원은 6만2286명으로 조사됐다.2021년 수험자는 46만5028명이었으며 합격자는 7만992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3만6377명이 감소했지만 합격자는 4878명이 증가했다.취직방하기 세대가 졸업했던 1999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4.9배에 달했다. 약 20년 동안 시험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저출산으로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작용했지만 장시간 노동,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원격근무의 활용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지방 공무원 시험은 전국 도도부현, 정부 지정 도시, 시구정촌 등 사무직과 기술직, 교직원 등을 채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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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로고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에 따르면 2050년 일본의 인구는 1억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의 인구는 2020년보다 더 감소한다. 도쿄도는 2020년 기준 1405만 명에서 2050년 144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보면 전체의 96%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시정촌의 60%는 인구가 30% 이상 축소되며 지방 소멸이 가속회된다.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지역과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아키타현 42% △아오모리현 39% △이와테현 35% 등이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현에서 인구가 30% 이상 줄어든다.인구도 감소하지만 고령화도 빨라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오키나와 41% △도쿄 33% △가나가와 26% 등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 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트렌드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은 고령자마저 감소해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현재 구축한 대중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의 인프라가 과잉 상태가 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의 규모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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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을 일본인에게 추가로 시험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일본 환자에게 빨리 판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현재 제약회사가 해외에서 개발한 약을 일본에서 제조 및 판매하려면 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임상 시험은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장시간 소요된다.대부분의 국제 제약회사는 일본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전개하지만 정부는 일본인에게 추가로 인상시험을 하라고 요구했다.이러한 결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신약이 일본 환자는 구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도도부현에 시험의 요건을 재검토하라는 통지를 발송했다.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희소질환이나 난치병, 유아의 병에 사용하는 약은 임상시험이 필요 없음 △항암제 등 부작용이 높은 빈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약은 신중하게 판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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